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