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