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8. 29.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20829 201208 2012 08 29
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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