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54(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04(2009.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