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4. 19.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20180419 201804 2018 04 19
요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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