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상세내용은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 귀 질의의 경우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