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 공급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실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