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29.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5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59 20210929 202109 2021 09 29
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