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0. 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20211012 202110 2021 10 12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함에 따라 완전자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당해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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