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거래에 있어 주류 통신판매 가능 여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