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