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