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