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6. 30.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2870 서면-2021-법인-2870 서면2021법인2870 20210630 202106 2021 06 30
요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법인세과-353, 2009.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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