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과 교육시설 및 카페, 레스토랑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숙사로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숙사를 운영하며 제공한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