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갑’법인과 ‘을’법인이 부동산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하면서 개인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