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소비세2021. 7. 26.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7 20210726 202107 2021 07 26
요지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2021.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7.13. 【질의】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1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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