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1. 28.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20171128 201711 2017 11 28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약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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