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29.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20200929 202009 2020 09 29
요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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