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6. 30.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요건 중 가업에 직접 종사한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63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본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3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 다만,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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