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기존 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