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가 양수자와 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택의 현 세입자를 임대기간 만료 전 조기에 퇴거시키는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자가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 세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