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최선순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낙찰자가 인수한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 책임을 추급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포함)인수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