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스웨덴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스웨덴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