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제휴업체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여부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업체들과 목표 매출구간별로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이하 “협력과제”)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협력과제의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들에게 해당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