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