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10. 25.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 제외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7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7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7 20211025 202110 2021 10 25
요지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BR/>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적용 시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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