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20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020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