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지중 이설공사가 필요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설 지중화 설비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