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국군복지단(이하 “수탁자”)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소유의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 및 복지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위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