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인수 등”)을 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