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 법규과-777, 2014.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