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호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