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하 “사업자”)이 20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 국립대학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에 따라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