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4. 1.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교부방법
서면-2019-소득-3533 서면-2019-소득-3533 서면2019소득3533 20210401 202104 2021 04 01
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인-3622(2020.11.24.)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상우유급식 공급과 관련하여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우유를 공급하는 법인이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령하더라도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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