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14.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취득가액 차감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 20211214 202112 2021 12 14
요지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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