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양도한 주식이 의제기부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A법인과 갑법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A법인은 갑법인의 요청 시 합의서에서 정한 가격으로 갑법인 또는 갑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이후 양도하기로 한 이후 갑법인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합의서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A법인과 갑법인 간의 합의서 작성경위, 합의서의 구속력 유무,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