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2. 20.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 202112 2021 12 20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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