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1.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