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시 익금불산입 여부 등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