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12. 17.
거주자가 고가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96 20211217 202112 2021 12 17
요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BR/>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법인이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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