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