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 19.
무상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016 사전-2022-법규부가-0016 사전2022법규부가0016 20220119 202201 2022 01 19
요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