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2. 30.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위탁판매 하는 것인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 20211230 202112 2021 12 30
요지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본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다른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생산하는 △△△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신청법인 및 갑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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