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2005.01.0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