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부가-3282, 2016.12.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