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4997, 2016.11.27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