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대행단체가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한국조폐공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필요한 위‧변조방지용 보안요소가 포함된 특수인쇄물(이하 “특수인쇄물”)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인쇄물의 공급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