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채권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이하 “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