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